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정리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로자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5년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약 209만 6,270원입니다.

 

수습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거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준 총정리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준 총정리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관련된 혜택과 급여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에는 육아유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일부 금액을 나중에 받는 사후 지급 방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추가 혜택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1~3개월: 30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 →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ㄹ중요한 변호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욱 유연해집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로 늘어나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및 6+6 부모육아휴직제 완벽정리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및 6+6 부모육아휴직제 완벽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지원금: 기업은 1년 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
• 청년 인센티브: 2년간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18개월 240만 원, 24개월 240만 원) 지원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가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이하 최대 500만 원, 기준중위소득 2/3 이하 최대 1,000만 원

 

궁금하신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7562)로 연락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년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가 추가됩니다.

• 연 1.25% 금리
• 세대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궁금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장정책과 (☎ 044-202-88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근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공사 참여 제한, 출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피해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하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방안입니다.

마무리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잘 맞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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