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작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연 7500만 원까지 상향되어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원래는 저소득 청년만 지원해 주었는데
3월 4일 이후로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지원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해서 올해에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임차 주택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검색하고
본인 지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이 해당하니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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